법령 시장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다5790 판결
[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][공1997.7.1.(37),1848] 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 도·소매업진흥법 도·소매업진흥법시행령 상법 시장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728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82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1988년
4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8. 8. 31. 선고 86가합2948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[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][하집1988(3.4),217] 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도·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1984년
1980년
6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도135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시장법위반][공1981.2.15.(650),13530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시장법위반 시장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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